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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데…” 해 넘긴 AI 법안에 애타는 과기정통부

3개월 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에 녹아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기본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장시간 잠자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규범을 선도할 기회를 놓치진 않을지 우려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선 AI를 주제로 한 법안이 총 13개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하나도 없다. 2022년 11월 ‘챗GPT’ 등장으로 AI 중요성이 커진 것과 상반된 결과다. 특히, 이목이 집중되는 법안은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기사 본문 ddaily이종현 기자